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일부 중단 - 저금리와 예대율 규제속에서 시중은행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중단

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금리가 또 다시 인하되어 제로금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하는 예대율 규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이 사람들이 예금을 다시 받으러

왔을 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때 예대율 100%가 가장 이상적인 표준비율로

삼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축은행을 상대로

예대율 규제를 110%로, 2021년 이후로는

100%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때, 저축은행의 상품 중

금리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130%로 계산하여 과도한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점점 낮아지는 금리로 인해서 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대율 100%를 맞추기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중은행들도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중단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저성장을 보이자 사람들이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은행들의 예대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보다 15% 높이고 기업대출은 같은 비율로

낮추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물가가 마이너스가 되고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국제 경제 상황에 의해서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 성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은행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변경하여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반대로 개인의 경우에는 저금리 시대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자산들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이 자산이 부동산으로

오게 되면 자신들의 정책과 반대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가뜩이나 낮아진 금리로 인해

예대마진이 줄어들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DLF와 같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고객들에게 불완전상품판매까지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대율 규제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은행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 은행들이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파산까지 가게 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은행들이 힘들어지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므로 은행이 비이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DLF와 같이 위험한 상품들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최근 사람들이 DLF, 사모펀드 등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투자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보다는 안전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알맞는

인컴상품(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리츠, 채권 등)이

주력인 상품들을 은행이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국민들에게도 이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은행의 비이자수익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