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2 ICT규제샌드박스 - 3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ICT 규제 샌드박스 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 제어시스템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이렇게 3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즉, 예비허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총 11건의 안건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먼저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전원 제어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저절로 전원상태를 점검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인데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활용하여 전원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것.. 2019. 10. 1. ICT 규제 샌드박스 -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앱 미터기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ICT 규제 샌드박스 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최근 화제가 되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 미터기 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CT 규제 샌드박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법적으로 현재 규제로는 허가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이지만 임시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일 처음 도입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된 것입니다. 우선 임시허가를 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T산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2019. 9.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