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에 대하여 -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소미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군에 대한 방위부담금을

1억에서 최대 5억까지 지불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지소미아가 존재합니다.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입니다.

무제한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국들이 선별한 정보를

중심으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현재 34개국과 지소미아 약정을

체결한 상태인데 그 중 33번째가

일본과의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지만

결국 협정은 이루어졌고 대신

다른 국가가 평균 5년 협정을

하였지만 일본과는 1년 협정을 맺었습니다.

2016년에 시작한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각자가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이 되기에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한국은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왜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지소미아는 미국의 주도 하에

체결되는 협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소미아의 중심은 미국인데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북한과 관련된

탈북자나 국경지역 네트워크 등

대북 정보를 일본에게 전달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같은 군사실험

정보를 한국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과 일본의 협정이

무너지면서 미국도 북한과 러시아,

중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불편해지면서

한,일 지소미아 협정 파기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태로 인해서 한,미 관계마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미국은 한국에게 26개 미군기지 반환을

추진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

일본의 일방적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현재 정부는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하겠다며 대안책을 선보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현재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입니다.

기존에 한국은 '한미동맹 유지비' 6조 중

1조 정도를 책임졌지만 현재 미국이

많이 떠넘기려고 하면 최대 6배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기존

 SMA 항목에 손대지 않는 이상은

분담금 상한선은 2조 4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찌보면 한,일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협상이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현재 자국중심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가깝게 닿아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군의 보호가 아직 필요한 시점이기에

현재 SMA가 너무 큰 손해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