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 - 시장의 자유가 정부의 개입보다 중요하다

수정 자본주의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경기 불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수정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신 자유주의가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제체제입니다.

 

신 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다시금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즉, 세금을 낮춤으로써 복지가 낮아지게 되고

부의 불평등이 다시 도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 자본주의에 의해서 직원들을 해고하지 못하고

가격을 인상하던 C는 이제 신 자유주의가 되면서

세금이 줄어들고 노동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자

전과 같이 노동자들이 연합하여서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정식 직원을 뽑지 않고

모두 아르바이트식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C는 이제 이전보다 세금도 줄어들고 해고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수익이 다시 높아져서 안정적인 삶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자본주의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낮아지자

누진세와 같은 부의 평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도 완화되게 되어

자본이 많은 A가 빵 가격을 낮추고 더 맛있는 빵을 개발할 기술연구소를 세웁니다.

그렇게 A는 계속해서 더 맛있는 빵을 개발하게 되고 가격도 낮아

사람들이 A의 가게로만 향해서 C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때, A는 C에게 가게를 자신에게 팔고 밑에서 일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는 C는 결국 A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C뿐만 아니라 주변 빵집들이 이런 과정으로 모두 사라지면서

A의 빵집만이 이 마을에 남게 되었습니다.

A는 독점을 한 상태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던가 빵값을 올리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시만 보게 되면 초기 자본주의와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신 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작아진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자유로 인해서 독점적 시장이 형성되면 그 피해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가는

누진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의 폭주를 막고

새로 만들어지는 기업들을 지원하여 한 시장이 독점이 아닌

경쟁관계가 되게끔 관여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과 같이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련해서도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기업의 악행을 막고

노동자조합과 관련한 법들을 시행하여 기업은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노동자 조합과의 조율도 거쳐야 하도록 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 자유주의가 최고의 경제체제일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인류가 찾아낸 경제체제 중에서는 최선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법은 제정되어 있기에 굶어서 죽을 일은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빈부의 격차는 결국 공식화되지 않은

새로운 신분사회를 만들게끔 합니다.

특히 이 빈부격차는 세대가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단어들이 괜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아기 A,B가 있는데

A의 아버지는 노동자계급이고

B의 아버지는 거대한 사업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어릴적부터 공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일을 배워 가사에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반면 B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매일매일 놀고 여행을 하면서 생활하였습니다.

A는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B와 비교하였을 때, 수 만배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A와 B는 삶의 질이 다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삶의 질이 꼭 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라는 것은

결국 최소한의 살아가는 조건이자 더 상위의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가능성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B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에 편하게 살아도 생계에 문제없지만

A는 꿈이 있고 의지가 있어도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시장의 자유가 커져서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은 사실이지만

축적된 부가 없다면 사실상 성공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의 차이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입니다.

 

소수의 자본가들이 대부분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현재 사회

 

 

이렇게 빈부격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노동자가 희생되는 것에

거세게 반대하는 경제체제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