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대서양 무역전쟁의 서막 - 미국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정서를 뒤흔든

대서양 무역전쟁

그 서막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미중 무역전쟁을

진행중이고 현재 긍정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미국 연금기구들이

중국기업에는 투자를 못하게 하는 등

중국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10일에 진행되기로 했던

미 중 협상에서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하나의

빅 뉴스를 터뜨리게 됩니다.

바로 유럽연합(EU)에 관세 폭탄을

부과할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작년 6월에 유럽을 상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 10%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개시하였는데요.

이에 맞서서 유럽도 오토바이와 청바지 등

미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취하면서 '대서양 무역전쟁'이

극에 달해있을 때, 7월 말 트럼프와

EU집행위원자 장클로드 융커가 만나

관세 철폐를 주제로 한 무역 협상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면서 전쟁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14일, 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의 불법 보조금 사실이 맞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은 합법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WTO, 에어버스 등이 왜 나오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항공사 보잉과 유럽의 항공사 에어버스는

전 세계 항공시장의 95퍼가 넘는 시장을 차지하는

대형 회사들입니다.

2004년, 유럽의 에어버스의 판매량이 보잉을 처음

넘었을 때, 보잉 측은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보조금은 현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해서

에어버스는 새로운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서

보잉이 밀리게 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2010년 WTO는 이에 대해서

EU의 잘못이 맞다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1년, 반대로 보잉 역시 미국에게

불법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에어버스와 보잉은 동점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2018년, WTO가 다시 EU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인정하면서 미국은

유럽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치즈와 같은

다른 제품에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빌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EU가 다시 항소를 하면서

사건이 이어졌지만 결국 WTO는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은 억지가 아닌

WTO의 제재 안에서 '정당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오는 18일부터 WTO가 승인한 관세를

EU상품에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서 EU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런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더욱 강해져서

글로벌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더 드리워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대서양 무역전쟁까지 덮친다면

글로벌 무역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소비자들의 일반 소비도 주춤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 'R의 공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EU에는 새 집행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새로운 집행부와 미국이 협상을 할 수 있을지도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면 11월에 EU의 가장 높은

5명의 자리가 모두 교체가 되기때문에

안정하는 시기도 필요한데 이런 악재가

덮친 상태에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커지면서 세계 증시도

패닉에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미국의 파격적인 행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는만큼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의

불똥이 한국에도 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끈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