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의 발전 - 개인정보 등급제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안녕하세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시대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

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등급제

개인정보 비식별화

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빅데이터 시대가 되면서 왜 개인정보 보호가

큰 쟁점이 되었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가 집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만큼

이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는

데이터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입하는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경품당첨을 위해 기입하거나

우리의 인터넷 사용흔적 등을 특정 회사들이

보유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악용이 될 시에는 개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데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케임브리지 에널리티카라는

회사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양은 8,700만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의 신뢰는 한없이 떨어지고

현재까지도 페이스북과 관련된 부정적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막게 된다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표인 맞춤형 마케팅,

개인화 마케팅, 마이크로 마케팅이 불가능해집니다.

분명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편리함과 유용함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늘 선과 악이 공존하였는데 선과 악으로

나누고 허용해라, 막아라라는 극단적인

주장만 한다면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이지서티가 개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인 '아이덴티티 실드'가 첫번째 주인공입니다.

아이덴티티 실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찾아낸 뒤 다시 이들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불특정 정보로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활용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뢰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고객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개인정보 등급제입니다.

개인정보 등급제는 현재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의견입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대가로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의 데이터 활성화는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막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푸는 것이 해답이라는 게 아닌

데이터를 등급별로 나눠 다르게 접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정보마다 다르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점차 금융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경없는 금융이 되가는 상황에서

한국도 국경없는 금융을 위해서는

모든 은행들에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획일화를 풀고 회사마다 다르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분법적이고 획일화된 생각과 규제는

발전을 막는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등급과 관련해서는 아이덴티티 실드도

개인정보를 사용 목적에 맞는 비식별화 등급으로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태영 부회장의 접근법이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더 세분화시키고 각각에 맞는

대안을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해결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체적으로만 바라보고 규제를 가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기업 역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