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8.2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24개월째 하강에 접어들며

경제에 적신호가 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계획이

원인이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기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금리를 인상하는 등 통상적인

전략과 반대로 정책을 펼친게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중 또 하나의

오판이 바로 오늘 다룰

부동산 대책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 8월 2일

정부가 펼친 정책이였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나누어 다주택자들에 대한

무단 투기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서울과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이 중에서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과

마포,성동,노원,양천,영등포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당시 떠오르던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였습니다.

기존에는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제외시켜

주었지만 2년을 거주하여야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약제도 또한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에서 2년으로

바뀌고 조건에 따라 점수화해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의 비율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나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취지로 실시하였지만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되었습니다.

 

지방과 경기도 부근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서울 중심지들은

오히려 가격이 반등하였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잘 피하고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매물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함이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서울의 집값은 이제

중산층은 거들떠도 못볼 정도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더 압력을

넣기 위하여 2018년 9월 13일

더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정책 1년 후 서울 주택 거래량이

61%가 감소하였지만 인기지역들의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정책 전과 비교해

34.1%가 오르고 서울도 13.8%가 오르게 됩니다.

현재도 강남지역과 마포,동대문,영등포 등

서울의 중심지역들은 대부분이 9억원을 넘는

높은 분양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낮춰서 1가구 1주택 보급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높아지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막으면서

최저임금은 높여서 기업의 재정상태를

힘들게 하여서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하강기라는 의견이 많은 만큼

앞으로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올지, 그리고 그 정책을

펼쳤을 때 어떻게 피해를 감소시키고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지난 사례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